노동소식
[노동소식] 고용노동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공인노무사 김형규
2022. 7. 2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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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고용노동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hwpx
3.61MB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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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핵심정책과제 ]
핵심정책과제 | 추진방향 | 주요 세부과제 | |
노동시장 개혁 | 산업화 시대 노동 규범·관행 혁신 |
‘미래노동시장연구회’(7월∼) 논의를 바탕으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추진 경사노위를 통한 추가 개혁과제 발굴·사회적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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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권익 보호 | 청년 공정채용 확산 기초노동질서(임금체불 근절 등) 준수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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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감축 |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 전환 |
자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마련(10월) 원·하청 상생 안전 협력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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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
활력있는 노동시장 구축 |
디지털·반도체 현장인력 18만명 양성(~‘24) 기업직업훈련 혁신(7월), 외국인력 신속 입국(5만명) 청년 일경험 활성화 로드맵 마련(9월) 국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방안 발표(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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