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손배1 [사례]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위약금을 요구하는 회사, 이에 따라야 할까? Q.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요구한 내용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100만 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일도 힘들고 월급도 작아서 퇴사하고싶은데 위약금 물어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약금에 관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한 강제근로를 방지하려는 한편에.. 2022. 6.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