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왕십리노무법인5 [왕십리/경기북부 노무법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까? 노무법인 호담 : 네이버 블로그리뷰 25 m.place.naver.com 노무법인 호담 / 공인노무사 상담문의 #왕십리노무사 #노동문제상담 #사업주인사노무상담 #근로자인사노무상담 #근로감독대응문의 #청량리노무사 open.kakao.com Q. 저희 회사는 약 1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구직이 힘들어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외국인근로자법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2024. 1. 15. [왕십리 노무법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관리, 구체적인 방법과 전문가의 조력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호담의 대표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근로자 수 5인 ~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는 인사 관리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은 근로기준법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령에 맞게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3. 3. 2. [사례]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가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은? Q. 저희는 약 30명 가량 근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3년도에 연봉 인상을 통보 받아, 이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문의하였습니다. 사장님은 별도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십니다. 23년도에 연봉이 오르는데도 이를 근로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 2022. 12. 1. [사례] 출산을 앞둔 아내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평등법상 사용자의 의무 사항은? Q. 제 와이프가 곧 출산을 하게 됩니다.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라 별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남자라고 하더라도 와이프가 출산을 하면 별도의 휴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휴가에 해당할까요? 저도 쓸 수 있나요? 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2022. 11. 23.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