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소식92 [왕십리/경기북부 노무법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까? 노무법인 호담 : 네이버 블로그리뷰 25 m.place.naver.com 노무법인 호담 / 공인노무사 상담문의 #왕십리노무사 #노동문제상담 #사업주인사노무상담 #근로자인사노무상담 #근로감독대응문의 #청량리노무사 open.kakao.com Q. 저희 회사는 약 1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구직이 힘들어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외국인근로자법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2024. 1. 15. [왕십리 노무법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관리, 구체적인 방법과 전문가의 조력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호담의 대표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근로자 수 5인 ~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는 인사 관리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은 근로기준법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령에 맞게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3. 3. 2. [사례] 주휴수당의 발생요건 및 구체적인 세부내용, 사용자가 미지급한 경우 대처방안 Q. 근무한지 약 1년이 가까이 되었는데, 회사에서 별도로 주휴수당은 챙겨주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100명 넘게 직원이 있는데, 주휴수당은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는 건가요?? https://open.kakao.com/o/g8OodD1e 공인노무사와 경제적 자유 #경제적자유 #경제읽기 #주식투자 #부동산 #코인 #노무사준비 #임금체불 #연차휴가 #퇴직금 #노무사시험 #전문직준비 #투잡 #부업 #마케팅 open.kakao.com ※ 위 오픈카톡방을 통해 언제든 궁금한 것을 문의하실 수도 있고, 노동법 및 경제에 관한 각종 이슈를 같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편하게 참여해주시어 궁금한 점을 나눠주시고, 인사이트를 공유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2023. 1. 30. [노동소식]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금 수급을 위한 꿀팁 총 정리, 구체적인 절차 안내 오늘은 고용노동부 주요 지원사업 중 하나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1. 지원금의 목적 및 근거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2. 2023년 사업운영 목표 인원 등 ○ ’23년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9만명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 2023. 1. 27. 이전 1 2 3 4 ··· 2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