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피크제판결1 [노동소식] 임금피크제와 연령차별에 관한 대법원 판례 리뷰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www.kli.re.kr 한국노동연구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kli.re.kr 임금피크제와 연령차별(대법원 2022-05-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판결 요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에서 “사업주는 모집ㆍ채용(제1호),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제2호), 교육ㆍ훈련(제3호), 배치ㆍ전보ㆍ승진(제4호), 퇴직ㆍ해고(제5호)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 이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과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구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금지 조항의 입법.. 2022. 8.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