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계약서작성2 [사례]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가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은? Q. 저희는 약 30명 가량 근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3년도에 연봉 인상을 통보 받아, 이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문의하였습니다. 사장님은 별도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십니다. 23년도에 연봉이 오르는데도 이를 근로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 2022. 12. 1. [사례] 사업장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실시 대응 특집 - ① 근로계약서 Q. 저희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법에 맞게 작성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 2022. 11.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