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직원이 코로나19에 걸려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복무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

Q. 저희 직원이 이번에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별도의 병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무급휴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직원은 유급휴가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진에 대해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확진에 대하여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자가 격리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휴업수당 등의 지급대상은 되지 않으나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① 회사의 취업규칙 상 병가 제도가 존재하는 경우

 - 병가 제도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진자의 복무처리

 

② 별도의 병가제도가 없는 경우 - 연차 유급휴가 사용

 - 회사에 별도의 병가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직원이 연차 유급휴가의 신청을 하였다면 사용하도록 복무처리

 

③ 회사 자체적으로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한 경우

 - 연차유급휴가 및 병가와는 별개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그에 따라 복무처리

 

④ 별도의 복무처리 없이 무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 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 발생하지 않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개인의 감염병 등 질병에 따른 병가 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의하여 복무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무 Tip. 코로나19 확진자 복무처리

① 사내의 취업규칙 상 병가 규정 존재 확인
② 병가규정 없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 가능을 안내
③ 무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임금지급의무 미발생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