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경기북부 노무법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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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는 약 1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구직이 힘들어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외국인근로자법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생략>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생략>

 

 

A. 외국인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법은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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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근로자의 적용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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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외국인근로자법」이 적용되며, 해당 법률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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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근로자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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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며,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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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공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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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외국인근로자의 정의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제공하려는 사람'을 외국인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외국인근로자법」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절차를 동시에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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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외국인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