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23년 설날에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은 명절에 출근을 안 하고 쉬는데, 올해는 특이하네요
한 40명 정도 직원이 있습니다.
연봉제 적용을 받고 있는데,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에 관한 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이상,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
#1 설날 등 명절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하면서, 해당 규정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명절 등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적용이 되며, 사용자는 그날에 대해서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설날 등 명절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당연히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겠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해당 휴일을 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로 휴일을 대체한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통상의 근로일이 되게 됩니다.
* 다만, ① 근로자대표와의 ② 서면합의서의 두 가지 요건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효력이 있음.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서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3 설날 등 공휴일에 출근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날 등의 명절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이상, 출근하지 않았어도 발생한 임금 외에도 실제 출근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명절에 출근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4 설날 등 공휴일에 출근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1) 마찬가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2) 포괄임금제 하에서 이미 휴일근로수당이 임금내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엄밀히 말하면 이미 지급되고 있는 것).
* 다만, 실제 휴일근로를 제공한 부분보다 임금이 과소하다면, 정상적인 임금분에 대해 권리 발생함.
(3) 공휴일 등의 휴일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된 경우에는 더 이상 유급휴일이 아닌 특정의 근로일이 되겠으므로,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가 도입되어 있는 경우, 수당이 아닌 휴가로서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일근로의 가산율은 적용이 되어야 함.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로 문의를 해주세요.
https://open.kakao.com/o/sWAJfvNe
노무법인 호담 / 공인노무사 상담문의
#왕십리노무사 #노동문제상담 #사업주인사노무상담 #근로자인사노무상담 #근로감독대응문의 #청량리노무사
open.kakao.com
'노동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례] 주휴수당의 발생요건 및 구체적인 세부내용, 사용자가 미지급한 경우 대처방안 (0) | 2023.01.30 |
|---|---|
| [노동소식]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금 수급을 위한 꿀팁 총 정리, 구체적인 절차 안내 (0) | 2023.01.27 |
| [사례]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 경우는 언제일까? (0) | 2023.01.11 |
| [사례] 연차유급휴가의 정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일까? (0) | 2023.01.04 |
| [사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또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2) | 2022.12.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