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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식92

[사례] 퇴사시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의 정산, 입사일을 기준으로? Q. 약 2년 2개월을 근로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오는 중입니다. 하지만 퇴사 시점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받는 것이 유리한데 입사일로 꼭 정산을 받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휴가의 정산은 사내 규정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2022. 4. 14.
[사례]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일주일에 5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시급으로 15,000원씩 받았었는데, 해고예고수당은 얼마로 계산을 해야할까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A.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에 관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단시간 및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먼저 일급으로 환산한 통상임금을 구해야합니다. 그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급 통.. 2022. 4. 12.
[사례] 초과근무 하고 그 시간만큼 일찍 퇴근하라는게 효력이 있을까? Q. 최근 회사에서 초과근무 후 다음에 해당시간만큼 일찍 퇴근하자고 합니다. 초과근무를 하고 1.5배 가산되지 않고, 3시간 근무하고 다른날 3시간 일찍 퇴근하는 경우입니다. 1.5배 처리를 안하고 진짜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문의하신 경우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휴가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보상휴가제를 실시함에 있어 그 요건으로 1. 근로자대표와의 2. 서면합의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 2022. 4. 10.
[노동소식]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접수시작 1. 지원대상 (1) 코로나 19에 의해 가족이 감염, (2) 혹은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을 사용한 근로자 ※ 22년 1월 1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포함 2. 지원내용 1일 5만 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50만 원) 3. 신청방법 (1) 온라인: www.moel.go.kr 접속 -> 민원신청 -> 서식민원("가족돌봄" 검색) (2)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접수 *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50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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