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소식92 [사례]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총 26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Q. 1년간 근로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연차 유급휴가를 26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다른 친구들은 26개 받은 경우가 있다고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딱 1년(365일)만 근무한 경우 최대 연차유급휴가는 11개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로는 2021년 10월 14일의 대법원 판결에 따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판례의 판결 취지를 .. 2022. 5. 18. [사례] 지각, 조퇴, 결근 등의 사정이 발생 했을 경우 근로자의 대처 방법 Q. 회사에 5분, 10분 지각을 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긴 합니다. 지각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사람 살다 보면 늦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궁금한 것은 이렇게 늦은 시간 외의 부분까지 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 2022. 5. 17. [사례]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간이 대지급금(소액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Q.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 사장님이 돈이 없으니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경우엔 퇴직금이나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 2022. 5. 16. [사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그리고 주휴수당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Q. 아르바이트를 하며 평일 5시간, 월~금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일을 하는 상황인데, 사장님이 우리 사업장은 주휴수당 같은 게 없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의하신 내용에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2022. 5. 13. 이전 1 ··· 17 18 19 20 21 22 2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