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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식92

[사례] 퇴직급여 산정 시 수습기간은 제외를 한다는 사용자, 정당한 내용일까? Q. 21년 1월 3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이었습니다. 22년 5월 16일 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사장님이 수습기간은 제외를 하고 퇴직금을 산정해준다고 하십니다. 수습기간도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되는 게 아닌가요?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 2022. 5. 26.
[사례] 권고사직으로 실업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까? Q. 매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인데,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다고 권고사직을 제안합니다. 확실히 예전부터 눈치를 주는 거 같기도 해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일까 고민이 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 2022. 5. 24.
[사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Q. 3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많이 요청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긴 한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 2022. 5. 20.
[사례] 업무 미숙으로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요? Q. 회사에서 2년 넘게 상담 일을 했는데, 상담 중 단순 착각으로 안내를 잘못하였습니다. 사장님이 당장 나가라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제 잘못이니까 해고수당은 꿈도 꾸지 말라는데 해고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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