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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식92

[사례] 휴일근로수당은 어떤 기준에 따라 발생이 되는 걸까? Q. 저희 회사는 총 36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1년부터 공휴일이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날이나 부처님 오신날 같은 공휴일에 출근을 하여 일을 해도 휴일근로수당을 주시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것도 아닌데 이건 부당한 게 아닌가요?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 2022. 5. 12.
[사례] 아르바이트생은 휴가를 갈 수 없는 걸까? Q. 회사에 입사했는데 당분간은 아르바이트로 진행하자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일 4시간 근무 / 주 1회 휴무의 근로조건이고, 일하는 직원은 33명 정도 됩니다. 알바는 휴가가 따로 없다는데 진짜 그런가요? https://open.kakao.com/o/g8OodD1e 공인노무사와 경제적 자유 #경제적자유 #경제읽기 #주식투자 #부동산 #코인 #노무사준비 #임금체불 #연차휴가 #퇴직금 #노무사시험 #전문직준비 #투잡 #부업 #마케팅 open.kakao.com ※ 위 오픈카톡방을 통해 언제든 궁금한 것을 문의하실 수도 있고, 노동법 및 경제에 관한 각종 이슈를 같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편하게 참여해주시어 궁금한 점을 나눠주시고, 인사이트를 공유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2022. 5. 11.
[사례]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를 실시한다는데, 휴가 보상을 못받을까? Q. 저희 회사는 연차 촉진제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8개 가까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촉진을 하니까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정말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상을 .. 2022. 4. 21.
[사례] 우리 사업장은 공휴일에 쉴까? 쉬지 않을까? 대체공휴일은 쉬는 날일까? Q. 제가 일하는 회사는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6명입니다. 22년부터 공휴일에도 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회사도 공휴일에 쉴 수 있는 건가요? 대체 공휴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의 적용을 받..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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