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소식92 [사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은 발생할까? Q.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A. 최근 들어 4대 보험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고 있고, 정규직의 기준 중 하나인 4대 보험 가입 여부가 퇴직금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자. 상기 규정은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규정으로, 근로기준법이 제36조를 통하여 금품 청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퇴직급여법 또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만 되어있지, 어디에도 4대 보험과 관련한 이야기는 .. 2022. 4. 2. [사례] 연차휴가 강제소진이 될까? Q. 코로나로 격리되었는데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강제로 쓰라고 합니다. 이거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A.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권리가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 유급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강제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소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Tip. 연차 유급휴가 강제 소진 체크.. 2022. 3. 30. [사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의미 Q.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출근해서 계속 전화도 받아야 하고 한시도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점심시간도 따로 없고, 은행 갈 시간이나 개인 볼일 볼 시간도 전혀 주지 않는데, 문제없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2022. 3. 29. [노동소식] 공휴일 대체와 연차유급휴가 알아보기 Q.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여 실시하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고 성실히 따른다'고 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가 적법하게 실시되는 것인가요?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A.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실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고 성실히 따른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더라도.. 2022. 3. 27. 이전 1 ··· 20 21 22 2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