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소식92 주휴수당 폐지, 현실적인 가능성 및 구체적인 절차와 다른 대안의 가능성에 대하여 최근 들어 기존 주 52시간제의 개편부터 시작해서 주휴수당의 폐지까지 노동 환경의 다양한 의제가 쏟아지고 있다.본 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현행법상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 및 향후 변동이 있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그 대안은 없을 지 살펴보고자 한다. ○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풀어서 말하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지급하는 유급 수당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알기 위하여 반드시 근로기준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 2022. 12. 22. [사례] 2023년 최저임금, 식대나 교통비를 고려한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될까? Q. 2023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른거 같던데, 기본급 만으로 23년 최저임금 판단하나요?? 식대나 교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 2022. 12. 6. [사례]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가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은? Q. 저희는 약 30명 가량 근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3년도에 연봉 인상을 통보 받아, 이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문의하였습니다. 사장님은 별도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십니다. 23년도에 연봉이 오르는데도 이를 근로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 2022. 12. 1. [사례] 사업장 내에서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업주의 대응 방향은? Q. 약 2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습니다. 팀장과 팀원 간의 일로서, 팀원이 대표인 저에게 해결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운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 2022. 11. 29. 이전 1 2 3 4 5 6 ··· 2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