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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식92

[노동소식] 비정규직 차별예방교육 및 법정 의무교육 온라인 무료제공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정형우, 이하 재단)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은 8월 1일부터 전국 사업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용차별 예방 온라인 학습실’을 운영한다. ○ 통 계 청 근로형태별 부가 조사에 따 르 면 2021년 8월 기준,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전체 노동자 38.4%에 이르는 806.6만 명이다. 비정규직 규모는 매년 늘고 다양한 고용형태의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을 제공한다. □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지자 고용차별 예방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운영해 왔다. ○ `20년 10월 ~ `21년까지 약 600여개 사업장의 5,300여 명이 온라인 교육을 받.. 2022. 8. 3.
[사례] 근로시간 도중의 흡연 등을 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할까? Q. 회사에서 흡연을 하면서 자리를 비우는 직원들이 꽤 있습니다. 솔직히 비흡연자들은 계속 자리에 있는데.. 흡연자들만 자리를 뜨는게 좀 그렇습니다. 사장님은 별말씀 없이 그럴 수도 있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이런 흡연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게 아닌가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 2022. 8. 2.
[사례] 사용자가 임금,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 언제까지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할까? Q. 2020년에 약 5년간 다니던 회사를 나왔습니다. 정규직으로 일을 했었고, 주 5일 근무였습니다. 사장님이 퇴직금을 준다고 하면서 아직도 안 주고 계시는데.. 2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퇴직급여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도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의 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이 말인즉슨, 퇴사일로부터 3년까지는 그 권리 행사에 관한 시효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 2022. 8. 1.
[사례] 채용이 확정되면,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여야 할까? Q. 회사에 취업을 하고 일을 한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말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는게 맞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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