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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식92

[사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된 경우 수당의 발생은? - 추석 특집 ③ Q. 저희 회사는 월~금 주5일제 근무(40시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으로 토요일이 휴일이더라구요. 기존에는 토요일은 무급인 휴무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휴일이 되면서 토요일 특근을 하게되면, 40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장수당, 휴일수당이 모두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 2022. 8. 31.
[노동소식] 고용노동부, 2022년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발표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감독 대상 498개소 중 470개소(94.4%)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 및 연장근로 가산수당 과소 지급 등 총 2,252건 법 위반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 감독 개요 】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근로시간 단축 및 법 준수 독려를 위해 매년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우리사회의 대표적 취약직종인 돌봄종사자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작년(요양보호사 다수 고용 사업장 감독)에 이어 돌봄업종(요양보호, 아이돌봄, 장애인 돌봄 등)을 집중감독 했으며(340개소), 그 외 지역별 취약업종(158개소) 등 총 498개소.. 2022. 8. 30.
[사례] 22년 추석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까? - 추석 특집 ② Q. 직원은 약 48명 정도 다니고 있고, 연중 무휴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이며, 토요일은 휴무일입니다(무급 같습니다). 이번 추석에 출근하여 일을 하여도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 2022. 8. 29.
[사례] 아르바이트의 경우, 퇴사 이후 잔여 임금을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Q.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정직원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알바로 들어갔기에 사장님이 사직 후 15일 이후에 월급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 발생일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먼저 정규직, 비정규직 등의 용어는 사회적인 개념으로 법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라고 한다면, 기간제법상의 기간..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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