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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식92

[노동소식] 고용노동부, 2030 청년 정책 자문단 모집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고용노동부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달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할 ‘2030 자문단’ 비상임단원 공개 모집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청년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만 19세~39세 이하)으로 구성하는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자문단원을 공개 모집한다. 이는 국정 전반에 청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으로서, 자문단은 자문단장 역할을 수행할 청년보좌역 1명 과 비상임단.. 2022. 10. 6.
[사례] 사업장에서 교대근무를 하는 교대근무자,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Q. 저희 사업장은 4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대근무를 하는 교대근무자인데, 공휴일에도 근무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저희 회사는 적용이 안되고 있는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https://open.kakao.com/o/g8OodD1e 공인노무사와 경제적 자유 #경제적자유 #경제읽기 #주식투자 #부동산 #코인 #노무사준비 #임금체불 #연차휴가 #퇴직금 #노무사시험 #전문직준비 #투잡 #부업 #마케팅 open.kakao.com ※ 위 오픈카톡방을 통해 언제든 궁금한 것을 문의하실 수도 있고, 노동법 및 경제에 관한 각종 이슈를 같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편하게 참여해주시어 궁금한 점을 나눠주시고, 인사이트를 공유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 2022. 10. 5.
[사례] 기존 출근일에 대체공휴일이 겹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 처리를 할 수 있을 까? Q. 저희 회사는 약 6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월 대체공휴일이 들어와서 월요일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출근을 했어야 했다며 그날을 결근처리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근처리는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 2022. 9. 23.
[사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이 가능할까? Q.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정규직이 되기 전에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쉽지 않은데.. 제가 정규직이 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일을 해야 정규직이 될까요?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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