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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식92

[사례] 회사에서 야근을 일방적으로 지시하면 이에 따라야 할까? Q. 현재 80명 정도 인원이 근무하는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야근을 정말 싫어하는데, 회사에서 종종 야근을 강요합니다. 회사 규정상 회사가 지시하면 야근을 해야 한다는데.. 정말 그런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은 8시간근로제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을 규정하면서 아울러 8시간근로제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고,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하다(대법원 1993.. 2022. 6. 20.
[사례] 퇴사 후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다면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을까? Q. 3년 정도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지 4개월 되었습니다. 이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안 해줍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2022. 6. 16.
[사례] 무급으로 반차를 쓰거나 지각, 조퇴를 한 경우 주휴수당의 발생은? Q. 120명 정도가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정규직이지만 휴가가 없어 무급 조퇴를 신청했습니다. 무급으로 조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대한 급부로서 발생하.. 2022. 6. 7.
[사례]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은? Q.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시 채용에 대한 절차가 진행이 되어서 그에 응시하였습니다. 최종 합격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연차유급휴가는 이어지는 것인가요? https://open.kakao.com/o/g8OodD1e 공인노무사와 경제적 자유 #경제적자유 #경제읽기 #주식투자 #부동산 #코인 #노무사준비 #임금체불 #연차휴가 #퇴직금 #노무사시험 #전문직준비 #투잡 #부업 #마케팅 open.kakao.com ※ 위 오픈카톡방을 통해 언제든 궁금한 것을 문의하실 수도 있고, 노동법 및 경제에 관한 각종 이슈를 같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편하게 참여해주시어 궁금한 점을 나눠주시고, 인사이트를 공유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2022.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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