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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식92

[사례] 회사에 입사를 하기로 하고 일방적으로 취소했을때 해고에 해당할까? Q. 헤드헌팅을 통해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면접까지 합격하고, 출근을 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날인가 회사 사정이 안 좋다고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정당한건가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 2022. 6. 2.
[사례] 지방선거 선거일에 출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까? Q. 저희 회사는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 1일에 대표님이 출근을 해서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선거일인데 출근을 하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휴일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2022. 5. 31.
[사례] 사용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근로자를 승계 거부할 수 있을까? Q. 근무하는 기관의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속한 부서는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은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고용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고용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현 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두8455 판결)함.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 2022. 5. 30.
[사례] 근로자가 당일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반려할 수 있을까? Q. 저희 회사 취업규칙은 '연차유급휴가를 당일에 사용하려는 경우 사유에 대한 증빙서를 제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몸이 안좋아져서 당일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증빙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이를 결근처리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당한 조치인가요? https://open.kakao.com/o/g8OodD1e 공인노무사와 경제적 자유 #경제적자유 #경제읽기 #주식투자 #부동산 #코인 #노무사준비 #임금체불 #연차휴가 #퇴직금 #노무사시험 #전문직준비 #투잡 #부업 #마케팅 open.kakao.com ※ 위 오픈카톡방을 통해 언제든 궁금한 것을 문의하실 수도 있고, 노동법 및 경제에 관한 각종 이슈를 같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편하게 참여해주시어 궁금한 점을 나눠주시고, 인사이트를.. 2022.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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